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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초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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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부서(담당)
    전 공무원 담당 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통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통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공무원징계령 제20조) 교무부 행정실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행정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담당)
    정보통신 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산장비 관리대장,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정보부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보안업무 대외비 이상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행정실 정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담당)
    학생 성폭력·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생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담당)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담당)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공통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심의회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설공사 등 계약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담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공통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원 정·명예 퇴직, 휴·복직 관리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실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실
    기간제 교사 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교무실
    학생사안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교무실
    학생·학부모 상담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복무기록표, 성실복무서약서, 신상명세서, 복무기간만료 예정자 명부, 공익근무요원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학교 전염병 관리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보건실)
    학교건강검사 학교 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개인에 관한 정보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
    제증명 발급 제증명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행정실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
    공무원 범죄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공통
    의무취학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무실
    교육통계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행정실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비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교무실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부서(담당)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행정실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