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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교육 자료 안내
작성자 엄미령 등록일 2023.10.30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가정에서도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교육 부탁드립니다.


딥페이크: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딥페이크 범죄 사례: 담임, 친구, 연예인 등의 얼굴과 목소리를 딥페이크 기술로 악용해 음란한 영상으로 제작 유포

딥페이크 범죄 처벌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의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 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붙임 1.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자료(경찰청) 1.

      2. 디지털성폭력 예방 안내(경상남도교육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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