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딥페이크 범죄 사례: 담임, 친구, 연예인 등의 얼굴과 목소리를 딥페이크 기술로 악용해 음란한 영상으로 제작 유포 ?딥페이크 범죄 처벌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의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 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